현직 자치경찰위원장 현행제도 비판 …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이형규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치경찰의 법적 개념과 업무가 모호하고, 인사권과 독립된 예산이 없어 할수 있는게 없다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문재인정부 5대국정목표로 2020년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위원장은 먼저 자치경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방자치법과 연계되지 않아 자치경찰사무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과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7월 출범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실질적인 예산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어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에서 넘어온 예산은 한해 78억원 정도라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엔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자체지원을 받을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치경찰법을 만들어 자치경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30일 국회에서는 자치경찰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