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미군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평택미군기지인근에서 한 미군은 흉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며 주차된 차량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마친 뒤 미군으로 신병을 넘겼다.
지난주에도 한 미군이 음주운전사고를 냈다가 도주한 일이 있었지만 평택서는 체포후 바로 미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미군과 협조해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환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주남미군관련 사건사고는 잇따르고 있지만 공소권없음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도록 돼 있는 법·제도상 문제를 당장 고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