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 … 민주당 〈정권의 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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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 … 민주당 〈정권의 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의 이른바 <경찰 길들이기>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마저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상민장관은 지난달 치안정감승진자 6명에 대한 사전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장관이 인사권을 무기삼아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전날에는 행안부의 경찰통제로 경찰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되냐>는 발언을 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1일 오영환민주당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장관은 한동훈법무부장관과 함께 윤석열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는 경찰조직의 독립성을 부정하겠다니 시대를 역행해 경찰을 정권의 보위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경찰청장후보군의 이례적인 면접이 경찰을 쥐고 정권 맘대로 흔들기 위한 하수인을 고르려는 목적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경찰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이 분명한 원칙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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