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부활시키고 경찰청장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섰다.
행안부는 향후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상민행안부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권고안에는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경찰청은 즉각 반발하며 김창룡경찰청장 주재로 전국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 <권고안은 역사적 발전과정에 역행하며,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의 기본정신 또한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조직의 기초이자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