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 〈행안부권고안은 경찰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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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 긴급토론회 〈행안부권고안은 경찰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움직임이 표면화되자 현장경찰관들이 모여 긴급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부산지역 지구대 A경위의 제안으로 22일 충주 수안보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현장경찰관긴급토론회에는 일선 경찰관 70명이상이 참석했으며 2시간이상 진행됐다. 

토론회가 끝나고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중앙경찰학직장협의회는 대표로 발표문을 냈다.

이들은 <자문위권고안은 여러 장치를 통해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의도를 명확히 내비쳤다>며 <수사권조정을 핑계로 권고안을 제시하는건 경찰을 행안부아래 두고 정치경찰로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의 힘을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경찰을 정권유지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볼수밖에 없다>며 <과거 정치검찰의 역할을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문위에서 언급한 행안부내 경찰관련지원조직은 결국 <경찰국>이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은 경찰을 복속시키려는 의도로, 고위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등은 인사권 탈취라고 비난했다. 

2022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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