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경찰통제논란을 부른 <경찰국>신설방안을 최종발표한 가운데 일선경찰관들의 90%가 경찰의 중립성‧자주성 훼손을 이유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민관기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각 경찰서별로 여론을 한번 듣고, 경찰직장협의회회장들도 여론을 듣자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90% 정도는 반대한다>며 <일부에서 동요하는 거 아니냐, 다소 진정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장관이 현장 경찰관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구대 등 방문했지 않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하며 <저희 직협하고는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 제가 행안부앞에서 9일 동안 있었는데 행안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가 경찰제도의 역사적인 설립절차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제도의 문제점을 부각해서 대안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사실 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31년 전에 분리된 배경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공권력이 갖는 위험성을 외면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역사적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완규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석연전법제처장은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서 시행령으로 통제한다는 건 명백히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꼬집으며 <정부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개정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사실 지금 상당히 많지 않나>고 반문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인 후퇴>, <경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치안활동을 할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