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 경찰청앞논평 〈통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윤석열파쇼무리 즉각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29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경찰청앞에서 논평 <통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윤석열파쇼무리 즉각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를 발표했다. 

논평은 <28일 오전 서울시경보수대(보안수사대)는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연구위원에 대해 보안법(국가보안법)7조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며 <통일시대연구원의 전신인 4.27시대연구원의 이정훈연구위원에 대한 구속에 이어 정연구위원에 대한 공안탄압이 벌어진 사실은 윤석열무리의 파쇼적 공안탄압이 통일애국세력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파쇼권력이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을 최우선으로 탄압하며 파쇼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당선직후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파업투쟁에 나선 노조지도부에 구속영장을 남발하더니 최근에는 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목숨을 건 생존권투쟁을 전개한 하청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도 심화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윤석열파쇼무리의 정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파쇼적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임기초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며 하는 짓이라곤 사정정국을 조작하고 <북풍공작>을 일삼으며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는 일이다. 윤석열파쇼무리가 있고, 이무리들이 휘두르고 있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에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40]

통일애국세력 탄압하는 윤석열파쇼무리 즉각 청산하고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1. 윤석열무리가 파쇼적 공안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시경보수대(보안수사대)는 통일시대연구원 정대일연구위원에 대해 보안법(국가보안법)7조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구체적으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의 김승균대표가 출간한 김일성주석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같이 제작·판매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통일시대연구원의 전신인 4.27시대연구원의 이정훈연구위원에 대한 구속에 이어 정연구위원에 대한 공안탄압이 벌어진 사실은 윤석열무리의 파쇼적 공안탄압이 통일애국세력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보안법개폐논의때마다 7조의 폐기가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유린하는 보안법의 모든 조항중에서도 최악의 인권유린조항이자 독소조항이기에 그렇다. 윤석열무리는 다른 반역권력들과 마찬가지로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의 7조위반을 내세워 정연구위원을 탄압하며 스스로 파쇼무리임을 드러내고 있다.

2. 윤석열파쇼권력이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을 최우선으로 탄압하며 파쇼정국을 획책하고 있다. 윤석열무리는 지난달 30일에도 보안법 7조위반을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정연구위원을 압수수색하며 공안사건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이책이 출판됐을때 수구세력들이 낸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음에도 압수수색이 감행된 것은 법원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극악무도한 파쇼적 만행이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가 <출판의 자유침해>를 들어 윤석열파쇼무리를 규탄한 이유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5월에는 윤석열취임 2일만에 김련희평양시민에 대한 압수수색이 감행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의 당선직후 노조탄압에 혈안이 돼 파업투쟁에 나선 노조지도부에 구속영장을 남발하더니 최근에는 경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목숨을 건 생존권투쟁을 전개한 하청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며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도 심화했다.

3. 윤석열파쇼무리의 정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파쇼적 공안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무리는 검찰을 장악하더니 이제는 파쇼적 경찰통제기구인 경찰국설치를 강행하며 경찰력장악에 몰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전임정권당시 탈북범죄자의 북송건을 들먹이며 시대착오적인 <북풍공작>을 감행하면서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임기초 추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며 하는 짓이라곤 사정정국을 조작하고 <북풍공작>을 일삼으며 통일애국세력과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는 일이다. 윤석열파쇼무리가 있고, 이무리들이 휘두르고 있는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사회는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에서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우리민중은 머지않아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무리를 완전히 청산하고 보안법을 철폐하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7월29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