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윤석열징계>에 대한 2심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총장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이다. 윤석열은 2020년 12월 주요사건재판부사찰의혹문건작성·배포, <채널A>관련감찰·수사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바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윤석열은 패소했고 곧이서 2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법무부·검찰이 대놓고 윤석열비호에 나선다는데 있다. 6월 법무부는 1심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의도적으로 패소를 노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윤석열감찰을 주도한 박은정광주지검부장검사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021년 10월 진행된 1심판결내용을 보면 정직 2개월처분이 얼마나 가벼운지가 확인된다. 재판부는 윤석열지시에 따라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재판부분석문건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있음에도 윤석열은 이를 대검반부패부및공공수사부에 전달토록 지시해 국가공무원법·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채널A>관련해서도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 지시한 점은 징계사유라고 결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가 <중대비위행위>라며 <양형기준에 따르면 면직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무리의 저열한 보복성과 진실왜곡시도가 박은정부장검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드러난다. 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을 윤석열감찰관련 박은정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럼에도 현재 재수사를 하고 있다. 이는 1심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은정은 <징계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사정이나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음>, <보복수사>라고 지적했다. 한동훈과는 달리 박은정은 휴대폰비밀번호까지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던 윤석열의 말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규탄했다.
깡패들이 권력을 쥐고 법을 칼삼아 휘두르고 있는 판이다. 부정부패의 대명사 윤석열이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고 검언유착의 대명사 한동훈이 법무장관직을 차지하니 진실과 정의가 탄압받고 거짓과 불의가 횡행한다. 역대로 악폐권력의 충견노릇이나 해오던 파쇼검찰무리에서 파쇼권력의 우두머리가 등장하니 검찰들이 제세상을 만난 듯 미쳐 날뛰고 있다. 법보다 위에 민중이 있고 민심은 천심이다. 민중을 억압하고 정적제거와 보복수사에 광분하며 파쇼정국을 획책하면 할수록 우리민중의 반윤석열투쟁의지와 윤석열무리청산의지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검찰파쇼정부퇴진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