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인권위원회가 임기3개월을 앞두고 위원전원사퇴와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10일 경찰청은 경찰청인권위가 지난달 16일 제138차회의를 열고 8대위원 전원활동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출범한 8대경찰청인권위원회 12명의 임기는 오는 12월까지였다.
위원장은 초대 서울시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등을 거쳤던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대표가 맡아왔다.
문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8대위원 활동종료논의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일부위원들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했지만 참석했던 위원과반수는 활동종료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전원사퇴를 결정했다.
이들은 경찰청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한계를 느껴 활동종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자문기구인 경찰인권위는 지난 6월 경찰에 심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정권교체 뒤 인권사안을 이전보다 엄중히 대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경찰인권위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에 실망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신설에 대해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었다. 작년 11월에는 민주노총집회를 언급하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견표명을 냈다. 작년 10월에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배치된 경찰규모를 줄여야 할 것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차기위원장과 위원구성중에 있다>며 <업무공백이 커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