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을 자초하는 윤석열의 충견들
사설

몰락을 자초하는 윤석열의 충견들

1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울경찰청장 김광호의 김건희비호망언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건희의 허위경력기재의혹 등 김건희가 고발된 사건들을 경찰이 모두 불송치한 것에 대해 <오기의 부분이지,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없다>며 김건희의 불법혐의를 나서서 부정하고 있다. 김광호가 말했듯이 김건희는 본인스스로 허위경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에도 경찰이 <허위>가 아니라고 수습해주는 꼴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건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윤석열이 대통령되니 김건희의 손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쥐어졌다. 김건희의 특대범죄인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 대한 법망이 김건희만 피해하는 것이 단적인 증거다. 다른 공범들은 재판·수감중인데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전주>노릇을 한 김건희는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전지예금융정의연대사무국장의 <공소시효가 3개월 남았는데도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 시간을 끌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한 이유다. 경찰과 검찰은 김건희의 학력·경력위조의혹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범죄를 외면하고 오히려 대신 해명까지 하며 김건희에 설설기고 있다.

윤석열이 입이 닳도록 떠들어온 <법과 공정>은 윤석열·김건희로 인해 무너진지 오래다. 윤석열이 국민당(국민의힘)대선후보때 한 언론인터뷰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이를 불송치했고 김건희가 서울의소리기자에게 강의료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1억원지급을 제안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공직선거법위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이전공사에 김건희소유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가 개입됐다는 합의적 의혹이 있음에도 경찰·검찰은 이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무리에게만 한없이 관대하게 법이 적용되니 이들의 부정부패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윤석열무리와 그충견들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파쇼정국을 끝장낼 수 있다. 윤석열은 파쇼검찰·경찰을 동원해 정적제거와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비리의혹관련 이재명민주당대표의 과거발언을 <허위사실>혐의로 기소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재직시절 윤석열감찰을 주도한 박은정광주지검부장검사를 겨냥해 무리하게 재수사를 하는 것은 윤석열의 지휘하에 검찰·경찰이 저열한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이 파쇼정국을 획책하며 민심을 거스를수록 우리민중의 윤석열정부퇴진투쟁은 거세진다. 윤석열무리는 반드시 청산되며 그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다. 

2022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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