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군사독재를 망상하며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정부는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개정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에 인사권과 경찰 장악을 위한 파쇼적 기구를 설치하더니, 급기야 <대통령경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경호처에 군·경찰통솔권을 쥐어주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쇼성은 권력위기상황에서 통일애국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며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15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TBS조례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 TBS연간예산의 약 70%는 서울시지원으로 이뤄지며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 서울시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며 <조정훈언론노조TBS지부장이 <독재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우고 <시행령통치>를 감행하며 검찰독재를 획책하고,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사유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사대매국성이 골수에 차 이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광분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계속되며 학살적인 대참사도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검찰독재, 부정부패, 친미호전의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해 우리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43]
군사독재를 망상하며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 퇴진하라!
1. 윤석열정부가 군사독재를 망상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회통과가 필요없는 시행령개정으로 법무부와 행안부에 인사권과 경찰 장악을 위한 파쇼적 기구를 설치하더니, 급기야 <대통령경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대통령경호처에 군·경찰통솔권을 쥐어주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호처는 윤석열경호를 명목삼아 우리민중을 탄압하는데 <합법>적으로 군·경찰무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호처장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출신이며, 수도방위사령부가 박근혜악폐정권말미에 <군사쿠데타>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경호처의 권한강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윤석열의 파쇼성은 권력위기상황에서 통일애국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며 공안정국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은 최근 조직사건을 조작해 통일운동단체관계자 6명을 보안법위반혐의로 압수수색했으며 정대일통일시대연구원연구실장을 연행했다. 같은날 정보원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를 압수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했다.
2. 윤석열파쇼정부가 있는 한 초보적 권리마저 완전히 유린당하게 된다. 15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TBS조례폐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다. TBS연간예산의 약 70%는 서울시지원으로 이뤄지며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 서울시지원을 받을 수 없기에 그렇다. 조정훈언론노조TBS지부장이 <독재시절에도 일어나지 않는 무자비한 일을 목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다. 윤석열의 악질적이며 저열한 언론탄압망동은 최근 <MBC취재진탑승거부>사건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원로언론인단체들이 <이 사안은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아니라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자유>의 핵심영역인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규탄하며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상식의 문제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의 사안>이라며 투쟁을 독려한 이유가 달리 있지 않다.
3. 우리민중의 생명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을 앞세우고 <시행령통치>를 감행하며 검찰독재를 획책하고, <본·부·장(본인·부인·장모)>비리의 우두머리로서 <정권사유화>에 골몰하고 있으며, 사대매국성이 골수에 차 이땅을 전쟁터로 전락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10.29참사의 주원인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와 파쇼적인 경찰력장악에 있음에도 참사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계속되며 학살적인 대참사도 필연적으로 반복된다. 검찰독재, 부정부패, 친미호전의 윤석열정부퇴진을 위해 우리민중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유일한 방도다. 우리민중은 윤석열퇴진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호전정부를 몰아내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1월18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