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위 정부청사앞논평 〈윤석열검찰독재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월1일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민대위)는 정부청사앞에서 논평 <윤석열검찰독재정부는 즉각 퇴진하라!>를 발표했다.

논평은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노동운동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집중한데 이어 MBC를 비롯한 언론들을 탄압하고 <윤석열차>웹툰사건으로 확인되듯 민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파쇼부활과 부정부패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선후보때 공개된 <대장동비리>와 <본·부·장(본인·부인·장모)리스크>로 인해 민심은 윤석열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중대범죄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파쇼검찰은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김건희를 사실상 조종하는 <천공>이라는 자는 사이비교주이자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악질모리배라는 사실도 공개됐다>고 짚었다.

또 <윤석열은 대통령실 주변지역을 집회·시위금지지역으로 설정하며 민중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군사파쇼정권에도 없었던 대통령경호처시행령을 개정하며 반헌법적으로 망동하고 있다. 경호처장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부출신이고 수방사는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작성된 계엄령문건에 따라 군병력투입준비까지 감행했다.>며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은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논평 45]
윤석열검찰독재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1. 윤석열이 우리민중을 파쇼의 암흑시대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노동운동활동가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집중한데 이어 MBC를 비롯한 언론들을 탄압하고 <윤석열차>웹툰사건으로 확인되듯 민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윤석열의 심복이자 검언유착의 대명사인 악폐검찰출신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앉힌 채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골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파쇼적 경찰장악기구 경찰국을 설치하며 파쇼경찰부활을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원훈을 바꾸며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로 탈바꿈한 국가정보원은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인사들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있다.

2. 파쇼부활과 부정부패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우리민중의 분노는 지극히 당연하다. 대선후보때 공개된 <대장동비리>와 <본·부·장(본인·부인·장모)리스크>로 인해 민심은 윤석열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윤석열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 학력·경력위조, 논문표절 등의 중대범죄사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파쇼검찰은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해 윤석열·김건희는 측근들을 <사적 채용>한 것에 더해 대통령실관련 각종 이권에도 개입시키며 비리규모를 키우고 있다. 한편 윤석열·김건희를 사실상 조종하는 <천공>이라는 자는 사이비교주이자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악질모리배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윤석열은 단군이래 최대 부패비리범으로 악명높은 이명박을 특별사면하며 자신의 부패성을 노골화하고 있다.

3. 윤석열독재정부가 역대 파쇼권력들을 따라가고 있다. 파쇼권력들은 통일애국세력·민주화운동세력에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고 각종 사건들을 조작했으며 이를 기화로 파쇼권력강화를 위한 계엄령을 발포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 주변지역을 집회·시위금지지역으로 설정하며 민중권리를 억압하고 있으며 군사파쇼정권에도 없었던 대통령경호처시행령을 개정하며 반헌법적으로 망동하고 있다. 경호처장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부출신이고 수방사는 박근혜악폐권력당시 작성된 계엄령문건에 따라 군병력투입준비까지 감행했다. 일련의 사실은 윤석열이 군사파쇼를 망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석열정부가 있는 한 우리민중은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에서 한걸음도 벗어날 수 없다. 우리민중은 반독재·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정부를 끝장내고 보안법과 정보원을 분쇄하며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1월1일 정부청사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