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가 설쳐대는 윤석열파쇼시대
사설

프락치가 설쳐대는 윤석열파쇼시대

행정안전부경찰국장 김순호의 초고속 승진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김순호는 지난달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더니 경찰대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지 불과 6개월만이다. 치안정감은 경찰계급내 2위에 해당한다. 이례적인 파격승진에 경찰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김순호는 프락치의혹에 10.29참사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한 자인데 초고속승진을 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한 일선경찰관은 <정부에 충성만 하면 어떤 의혹이 있든 상관없다는 뜻>, <노골적인 경찰 길들이기, 줄세우기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순호의 파격승진은 윤석열정부의 파쇼성을 단번에 보여준다. 김순호가 프락치출신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김순호는 1989년 특채를 통해 경찰이 됐는데 당시 혼자 특채에 응시해 혼자 합격했다. 특채담당자였던 홍승상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 김국장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가 특채를 받아줬다>고 말했다. 홍승상은 박종철고문치사사건당시 <탁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희대의 거짓말을 내뱉은 자로, 극악무도한 고문경찰이다.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부천지역대표책임자였던 김순호는 1989년 4월 돌연 사라졌고 이무렵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몰려 15명이 구속됐다. 4개월뒤 김순호는 대공공작요원으로 특채됐다. 

김순호는 승진하고 류삼영은 징계를 받는 현실은 윤석열파쇼시대의 본질을 보여준다. 작년 7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대가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총경이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류삼영을 중심으로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은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그결과 경찰청은 류삼영을 즉각 대기발령조처하며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내부에서 <경찰국신설은 경찰의 정권예속>이라 크게 반발하는 중에도 8월 윤석열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개정으로 행안부내 파쇼적 경찰장악기구인 경찰국을 설치했다.

윤석열정부하에서 불의가 <정의>로, 거짓이 <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김순호는 고문치사가 횡행하던 파쇼시기에 동료를 팔아 넘기며 목숨을 구걸하고 본격적인 프락치짓을 해가며 파렴치하게 제 살길만 도모했다. 구속된 인노회회원들이 심각한 고문에 시달렸고 그중 김순호대학선배 최동열사는 고문후유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같은 사실은 김순호가 웬만한 살인자보다 더한 추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김순호가 경찰대학장까지 되는 부정의한 현실, 경찰국을 내세워 경찰조직을 파쇼도구로 악용하는 위험한 상황은 모두 윤석열파쇼정부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김순호를 파면하고 경찰국을 분쇄하며 윤석열정부를 끝장내는 것은 정의를 위한 길이다.

2023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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