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행동 전주검찰청앞집회 〈하연호대표 공안탄압규탄! 보안법폐지! 윤석열파쇼정부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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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행동 전주검찰청앞집회 〈하연호대표 공안탄압규탄! 보안법폐지! 윤석열파쇼정부퇴진!〉

11일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준비위원회(민중행동)은 전주검찰청앞에서 <하연호대표 공안탄압규탄! 보안법폐지! 윤석열파쇼정부퇴진!> 집회를 진행했다.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뒤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송무호민중행동대표는 <검찰청이 참 위협적으로 지어져 있다. 검찰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민위에 군림하는듯한 그런 모습이다.>라며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쳐왔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외세에 있다. 해방전엔 일제국주의 해방후에는 미제국주의를 위해, 같은 민족인 북을 적대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예속이 계속되는 한 국가보안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폐지를 외쳐봐야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은 결코 보안법을 없애지 않을 것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근본적폐를 바로잡는건 민중 스스로가 자각해 들고 일어날 때 가능하다. 하연호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산목사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대표는 <지난 40여년을 정의와 진보의 한길에서 줄기차게 살아온 하연호동지다. 오늘 새삼스럽게 공안통치라는 단어를 들고 투쟁을 하는데 참으로 착잡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미완의 해방후 우리민중은 폭압적인 공안통치의 칼바람속에 어두운 역사를 살아왓다. 분단으로부터 비롯된 보안법은 어떤 잣대로 민중을 탄압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폭압의 사슬을 뚫고 민중은 민주주의를 꽃피워왔다. 검찰정권은 이번 사태가 저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이땅의 민중은 옛날의 민중이 아니고 민주주의도 옛날의 민주주의가 아니다.>, <검찰독재를 깨부실 것이다. 하연호대표는 전북지역활동가의 모범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석삼평화협정운동본부미군추방운동회원은 <국내외적으로 독재정권이 수세에 몰리면 꺼내드는 것이 공안몰이다. 검찰이 구속시켜놓은 사건들의 대부분은 세월이 지나면 무죄로 판결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조작인줄 알면서 조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보안법은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이 만든건데 미국이 만든법으로 우리민중을 탄압한다. 미국을 추방하지 않으면 보안법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제가 퇴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땅에서는 미제가 남쪽을 타고 앉아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미래를 빨아먹고 있다. 목숨걸고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반일행동회원은 <윤석열정부의 파쇼이빨은 야당을 넘어 우리의 역사를 힘차게 전진시키는 통일애국인사들을 노리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놀음으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분투하고 헌신해온 하연호대표다. 그런 하연호대표에게 작년 11월 윤석열정부의 팔다리 노릇을 하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자행했으며 국가정보원전북지부에서 소환조사를 벌여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맹수의 이빨을 드러내고 여기저기 물어뜯어보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다. 파쇼이빨을 아무리 서슬퍼렇게 드러내보여도 오히려 우리민중의 가열한 윤석열정부퇴진투쟁을 불러올 뿐이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파쇼정부도 우리민중의 투쟁을 막아내지는 못했다.>고 단언했다. 

양고은민중민주당전북도당대변인은 <윤석열파쇼정부가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을 집중하며 우리사회를 파쇼의 암흑시대로 전변시키고 있다>며 <11월 동시다발적으로 감행된 공안사건들은 조작된 것일뿐만아니라 각각이 개별적 사건임에도, 현재 공안당국은 이 사건들을 억지로 이어붙이며 대규모조직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적 만행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정희군사파쇼시대의 민청학련사건, 인혁당사건을 비롯한 살인적인 공안사건과 전두환군사파쇼의 학림사건을 비롯한 각종 조직사건들, 박근혜파쇼권력의 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간첩조작사건 등, 역대 파쇼권력들은 각종 사건들을 조작하고 통일애국세력을 극렬하게 탄압하며 민심의 분노를 호도하고 권력위기상황을 모면하려 망동했다>며 <평생을 이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우리농민의 생존와 인권을 위해 헌신분투해온 견결한 정치활동가인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에 대한 파쇼적 공안탄압은 윤석열독재정부가 얼마나 부정의하고 악랄한지를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희대의 파쇼악법 보안법과 파쇼적 폭압기구 정보원, 윤석열의 충견인 파쇼검찰을 완전히 청산해야만 파쇼적 공안탄압을 근절할수 있으며 이는 윤석열파쇼정부퇴진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독재정부를 퇴진시키고 참된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민중행동성명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독재정부 퇴진하라!>를 낭독한 뒤 <국가보안법철폐가>를 불렀다. 

집회후 민중행동은 하연호대표의 소환조사시간동안 전북검찰청앞에서 <하연호대표공안탄압규탄! 보안법폐지!> 구호를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민중행동(준)성명]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고 윤석열독재정부 퇴진하라!

윤석열정부가 공안기관을 앞세워 파쇼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 11월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하연호전북민중행동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하대표를 강압적으로 수사했다. 공안당국은 하대표가 통일운동을 하며 만난 중국동포를 <중국에 있는 북측관련 인사>로 호도하며 사건조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같은 만행이 시대착오적인 억지놀음이라는 것은 하대표를 구속수사하지 못한 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이미 폭로됐다. 조국의 평화통일과 이땅의 민주주의, 농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분투해온 애국인사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정부의 추악한 파쇼본색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석열정부가 현재 대규모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데 있다. 윤석열정부는 최근 제주지역 중심으로 한 진보인사들이 북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고 이적활동을 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경찰을 동원해 강도높은 수사를 감행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를 작년 11월에 있었던 일련의 공안사건과 연결하더니 2021년 <충북동지회사건>, 2013년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사건>과 억지로 연결하는 황당한 파쇼만행을 벌이고 있다. 11월 전북, 제주 등지에서 발생한 공안사건들은 조작된 것인데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인위적으로 연관시키며 현재 최대규모의 간첩사건을 조작하려는 흉계를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식 공안탄압, 사건조작의 중심에 국가정보원·경찰 등 공안기관과 함께 파쇼검찰이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정보원이 전임정권시절 혐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하다 중단했다. 개인을 내사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행위며 그마저도 중단했다는 것은 혐의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권력위기인 윤석열정부가 끄집어내 조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 한편 윤석열정부하에서 야당과 전임정권 인사들을 강압수사하며 파쇼정부의 충견임을 자임하는 검찰무리들이 이제는 통일애국인사에 대한 공안탄압에 광분하고 있다. 파쇼권력부활의 분견대역할을 하는 국가정보원과 파쇼검찰이 파쇼악법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인사·진보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은 이땅을 <창살 없는 감옥>, <인권의 동토대>로 전변시키려는 위험천만한 만행이다.

윤석열독재를 끝장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공안탄압을 심화하는 것은 명백히 윤석열정부의 위기탈출용이다. 친미호전파쇼부패의 윤석열정부가 통일애국세력·노동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심화하고 민중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며 권력유지에 골몰할수록 민중의 윤석열정부에 대한 분노와 퇴진촉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하대표를 비롯한 통일애국인사들에게 가해지는 광란적인 파쇼탄압은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기구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며 윤석열충견 파쇼검찰을 청산해야만 중단된다. 사심 없이 민족과 민중을 위한 대의를 향해 일로매진하며 분투해온 하연호대표에 대한 공안탄압은 윤석열정부가 하루빨리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파쇼탄압을 분쇄하고 윤석열정부를 끝장내 진정한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다.

2023년 1월11일 전주검찰청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준)

2023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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