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참사 책임물어 첫 장관 탄핵소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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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책임물어 첫 장관 탄핵소추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국회본회의 통과〉

첫 장관 탄핵소추인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표찬성•반대10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으며,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150석>을 넘겼다. 

국회 과반 의석<169석>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국가공무원법·재난안전법 위반으로 10.29참사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종철 10.29참사유가족협의회장은 <정부가 철저히 침묵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을 이제라도 해줘 감사하다>며 <부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상민장관 탄핵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2023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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