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17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앞에서 〈윤석열파쇼독재정부퇴진!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집회 시작에 앞서 사회자는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동시에 정부활동을 감시 비판하여, 견제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 며 <민생복지를 침해하고 부정의를 퍼트리는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처벌하는 특검은 국회의 제일중요한 책임이자 의무가 되는것이 당연함에도 오히려 노동보호와 개혁을 위한 법률안거부와 <시행령통치>라는 국회무시와 위헌·위법을 방치·방임함으로써 국회는 스스로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이적평화협정운동본부대표는 <이땅에 정치가 실종되고 있으며 시대가 바뀌면 정치도 발전하기 마련인데 이땅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 며 <독재세력의 공통점은 폭력이고 그폭력은 미국에게서 배웠고 윤석열은 같은 민족끼리도 적으로 만든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방백서에서 북은 주적이고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며 국가보안법을 통해 통일운동가들을 잡아들이고 독재권력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총칼로 정치한 놈들은 제명에 살지 못하다> 며 <우리는이제 당하지 않을것이며 모두 함꼐 싸워 윤석열과 미국을 몰아내고 이땅을 자주화정권으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박교일반파쇼민중행동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가 민생과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잇속만 챙기고 있으며, 윤석열정부는 공안탄압 조성 공안정국 조성하고 민심을 혼란케하고 있다>며 <노점상연합 6명 간부들이 구속되었고 이러한 것이 바로 반파쇼 윤석열검찰독재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정쟁을 일삼지 말고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지 생각해야 하며 가장중요한것은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강조했다.
장창원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대표 <윤석열정부가 군사독재보다 더한 악법들을 만들고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지 않고 재벌위주 자본위주이고 사람이 죽어가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파쇼독재는 자기들의 이익들만을 추구하기에 이제 우리민중이 바로 잡아야 하고 식신민지같은 미국의 자본의 논리를 물리치고 독립적인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민주당반미반전특별위원회위원장은 <2014년, 쌍용자동차파업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뒤 9년만이고 개정안이 발의된지 20여년만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환노위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역시나 <국민의힘무리는 <헌법을 부정하는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고 떠들어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파쇼소굴 부패소굴 호전미치광이소굴 국민의힘무리의 청산이 머지않았으며 반드시 민중항쟁의 대하가 이 더러운 파쇼무리들을 쓸어버릴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낭독한 후 <국가보안법 철폐가>를 제창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반파쇼민중행동성명]
사상최악의 반민주파쇼권력 윤석열파쇼정부 즉각 퇴진하라!
야당이 윤석열파쇼부패무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대장동50억클럽>과 윤석열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내세웠다. 전국민의힘의원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 수수한 50억뇌물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며 <50억클럽>의 실체마저 부정한 재판부의 친윤석열판결과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 유죄판결에도 김건희를 소환조차 하지 않으며 윤석열파쇼권력에 부역하는 파쇼검찰을 겨냥한 요구다. 대통령실은 김건희가 대통령이 아님에도 공식입장을 통해 김건희를 비상식적으로 비호하고 <김건희특검>이 <이재명 물타기>라고 완전히 호도하며 <거부권>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파쇼정부에 의해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 윤석열은 파쇼정국을 획책하고 민중을 탄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는 번번히 거부권행사를 예고하며 국회결정사항을 뒤짚고 있다. 통상 정치적 부담으로 최대한 쓰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다른 무엇도 아닌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데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으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파쇼성과 반역성을 드러냈다. 그래놓고 대통령실은 이상민탄핵소추에 대해 <의회주의포기>라는 적반하장격인 망언을 늘어놨다. 뿐만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존치를 내뱉으며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윤석열파쇼무리의 목표는 계엄령선포인가. 윤석열은 취임초부터 국회를 멸시하는 <시행령통치>로 파쇼권력을 강화했다. 윤석열정부는 법무부산하에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산하에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가진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게 <행정안정부와 그소속기관 직제>시행령을 개정했다. 현행법률상 법무부장관에는 인사권한이, 행안부장관에게는 치안·경찰사무권한이 없기에 이같은 만행은 헌법 96조를 위반한 파쇼적 위헌만행이다. 윤석열은 나아가 경호처가 군경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려고 망동하며 군사파쇼부활과 계엄령발포의 흉심을 드러냈다.
윤석열파쇼독재정부를 퇴진시켜야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1972년 10월 박정희군사파쇼는 <특별선언>을 발표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인의 정당활동을 일절 금지했으며 야당국회의원들을 줄줄이 끌고가 집단구타와 물고문을 자행했다. 전두환군사파쇼시절 한 신민당국회의원은 회기중에 <국시는 반공보다 통일이어야 한다>는 원내발언으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애국인사에 대한 파쇼공안탄압, 야당대표에 대한 파쇼정치탄압과 북침전쟁도발은 과거 파쇼권력들이 계엄령을 발포하기 전에 감행해온 반역행위들이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정부를 끝장내고 참민주주의의 새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3년 2월17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