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권리도 짓밟아 …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긴급기자회견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및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는 20일 오후 1시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사무총장 진보당제주도당위원장 강제연행 규탄 즉각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함께 투쟁했다. 

여는 발언에서 박석운전국민중행동공동대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연행된 진보당위원장과 전농사무총장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는데 변호인 조력 기회도 안주고 변호인 접견 기회도 안 주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제주지부장등 모두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3월경으로 예상되는 7조 2조 위헌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이며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내년 1월부터는 경찰로 이관되는 문제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하지 않던 막가파식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안재범진보당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진보당은 이번 연행에 대해 윤석열정권이 위기 탈출용으로 벌이는 공안조작사건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의 존재 자체가 참사이며, 민생파탄·경제위기·대굴욕 외교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쳐오자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고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벌이는 공안마녀사냥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진보당 전농등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현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검찰독재의 공안조작쇼를 시작한 것>이라며 <진보당은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진보와 양심이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양심세력과 단결하여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하원오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쌀값부터 양곡관리법까지 정부가 하는 농업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세력이 얼마 없다. 국가적인 폭동에 직면할 것 같으니 농업을 계속 압살하고 있으며 농민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며 <농민들의 폭동을 막고 전농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공안탄압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하의장은 <역대정권들이 농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농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살아남은 정권은 없다>며 <이미 전국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윤석열정부를 무너뜨릴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윤택근민주노동조합총연맹수석부위원장은 <과거 민주노총 탄생되기 전에는 노조결성시도만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례도 있으며 그 중심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다>며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가정보원이 대낮에 버젓이 나타나 연행하고 이러한 일들은 저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탈출구를 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바로 국민에 대한 탄압이고 저들의 잘못을 전가하려는 조작이며 전농과 민주노총 애국적인 시민과 함께 공안탄압 <간첩조작>을 폭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근NCCK인권센터소장은 <가장 어리석은 권력의 전형은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며 지금 윤석열정권의 모습은 전형적인 타락한 권력의 모습이다. 공안몰이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는 이런것들을 통해 자신들의 무능을 덮고 부패를 덮고 있으며 40년전 50년전 자신들이 했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센터는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다>며 <진리는 가릴 수 없고 악은 반드시 망할것>이기에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