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에 검사나 검찰수사관 등 전·현직 검찰공무원이 136명이 들어가 활동하는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10일부터 2023년 3월16일까지 윤석열행정부에 윤석열을 포함해 24명의 검찰출신인사가 선출•임명됐고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에 남아있다. 차관급에는 검사출신 9명, 대통령 비서관급에도 7명의 검찰출신이 있다.
한상희 참여연대공동대표는 <윤대통령이 믿고 쓰는 사람은 주로 가까운 검찰후배들>이라며 <대통령은 다양한 정치·행정업무를 해야하는데 검사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다른기관에 대거 파견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외 다른기관으로 파견된 검사 수는 2023년 3월16일 기준 52명으로 밝혀졌다. 행정부는 물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 입법부·사법부까지 포함된다. 외교부와 금융분야, 국가정보원 등에도 검찰출신 인사가 대거 파견됐다.
한편 2022년 12월 법무부는 검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앞으로 5년동안 검사 22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출신 대통령이 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까운 검사들을 요직에 쓰고 파견보낸다>며 <이것은 군사독재시절에 군인들이 하던 일이다. 윤석열정부의 검사독재가 우려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