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가 윤석열정부의 대일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3.1절기념사를 포함하여 방일외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며 <윤석열정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정부는 대북적대정책으로 일관하며 일본에게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주었고 안보동맹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실천에 나설 것>, <우리는 학생들이 역사적 논쟁 상황에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굴욕적 강제동원배상안 철회, 강제동원배상조치에 대한 사과, 친일외교 중단, 반복적인 역사왜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대전, 충북, 충남, 대구, 울산, 부산, 제주 등 각 지부에서 잇따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11시 경북지역 퇴직교사 266명도 경북도교육청앞에서 <친일식민사관 윤석열정권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퇴직교사들은 민족자주와 민주주의 원칙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 윤석열 퇴진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전교조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규탄한다!
– 일본에게는 침략의 자부심을 주었고, 우리는 역사의 자긍심을 잃었다.
– 역사적 진실은 걸림돌이 아니라 미래의 나침판이다.
3.1절 기념사를 포함하여 방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국민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며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이에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도움을 줘야 하는 교사들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실천에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과거의 걸림돌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고 독립운동의 정신이라 말했다. 가해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화해를 운운하였다. 스스로 영업사원이라고 밝혔으나 상대국과 손익계산도 없이 내어주기만 하였다. 일본의 한 대학에서는 조선 멸시와 침략론을 내세운 사람의 발언을 인용하며 용기와 미래를 거론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타국의 작은 소녀상 하나까지 쫒아다니며 치밀하게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그들은 전범국으로서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데도 자위대 존립의 필요성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제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해왔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은 그들의 국익과 상반되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일관하며 일본에게 군사적 개입의 명분을 주었고 안보동맹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한 사회를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중의 하나는 ‘신뢰’이다. 이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학자들조차 이를 중시하며 국가 경쟁력과 동일시한다. 신뢰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서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는 바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서슴없이 일삼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학생들이 역사적 논쟁 상황에서 사실과 진실이 무엇인지, 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적 시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역사를 바로 세울 책무가 있는 교사로서 당당하게 실천하고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역사의 퇴행을 막아설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굴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을 철회하라!
1. 강제 동원 배상 조치에 대하여 사과하라!
1. 일본에 대한 친일 외교 중단하라!
1. 반복적인 역사 왜곡 중단하라!
2023년 3월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