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즉각 공포하라〉 집단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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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즉각 공포하라〉 집단삭발투쟁

4일 윤석열대통령이 <양곡관리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민들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3일 <양곡관리법개정안>공포촉구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첫번째거부권이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며 <윤석열정부는 농심과 민심이 아니라 <윤심>만이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민생존권과 식량주권수호에 어떠한 양보와 타협도 있을수 없다.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농민대표들과 민주당의원들은 양곡관리법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다. 

양곡관리법을 최초발의한 신정훈의원은 <양곡법은 30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쌀값폭락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법>이며 <농민뿐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은 민주당주도로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정황근 농림부장관·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거부권을 요청하면서 윤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2023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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