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논평 7]
파쇼소굴 부패무능 친미친일호전광 윤석열정부 즉각 타도하자!
1. 윤석열집권 1년만에 우리사회는 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변됐다. 집권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우선 장악한 윤석열은 법무부에는 인사검증권한을 쥐어주고 행안부에는 경찰국을 조작하며 반헌법적 파쇼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요직에 검찰출신의 윤석열측근들과 <이명박근혜>악폐권력에 기생했던 모리배들을 앉힌 후 한 짓은 합법적 노동투쟁에 대한 폭력진압,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에 대한 파쇼탄압, 전임정권·제1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유우성·유가려화교남매간첩사건조작으로 악명높은 이시원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는 윤석열정부는 또다시 <간첩>사건을 조작·확대하고 이를 기회삼아 국가정보원과 방첩사령부를 강화하며 군사파쇼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강제동원피해자배상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강제동원배상안>공식발표로 민주주의기본원칙인 3권분립까지 분쇄하는 파쇼범죄를 저질렀다. 윤석열로 인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
2. 윤석열정부를 타도해야만 우리민중이 살 수 있다. 윤석열정부는 10.29참사의 주범이다. 참사의 근본원인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무리하게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있던 재난관리기능을 마비시키고 용산경찰력을 독식한 윤석열에게 있다. 윤석열정부는 15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후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며 패륜성과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한편 윤석열의 부패성은 김건희를 위시로 한 부패무리들이 활개치며 우리민중의 재원을 가로채는 것으로 증시된다. 학력·경력위조와 논문표절의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 <전주>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은 전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의 판결문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국민의힘당대표경선당시 윤석열은 <비윤계>로 분류되는 유승민·나경원·안철수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불법땅투기사실이 드러난 부패모리배 김기현을 싸고 돌며 국민의힘을 파쇼적으로 장악했다. 윤석열집권 1년만에 우리사회는 부정의가 판을 치는 무법지대로 전변됐다.
3. 파쇼부패와 친일친미의 윤석열정부를 즉각 타도해야 한다. 윤석열정부하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이 재개되고 대북선제핵타격책동이 심화되며 <3각군사동맹>이 강화됐다. 그 결과 우리민중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핵전쟁직전상황에 놓여있다. 윤석열은 매국적 방일외교와 <한일핵전쟁모의>를 통해 대통령후보시절 주창해온 <유사시 한반도 자위대 개입>을 현실화하고 있고 호전적 방미외교와 <워싱턴선언>발표로 이땅을 <핵전쟁의 화약고>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민중에 대한 파쇼탄압과 착취·약탈, 우리땅위에 조성된 핵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윤석열을 끝장내야 한다. 우리민중은 민중항쟁에 총궐기해 윤석열파쇼독재를 타도하고 참민주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3년 5월10일 용산 집무실앞
파쇼탄압분쇄윤석열정부퇴진민중행동(반파쇼민중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