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앞당기는 파쇼화
사설

핵전쟁 앞당기는 파쇼화

윤석열이 반헌법적인 집시법개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와 국민당(국민의힘)은 0시부터 6시까지 야간집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개정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은 민주노총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권을 훼손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를 신호로 <불법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파쇼성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파쇼광의 지시에 따라 경찰이 미쳐 날뛰고 있다. 경찰청장 윤희근은 지난달 31일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관행적으로 자행해온 불법에 대해 경찰로서 해야 할 역할을 주저없이 당당하게 하겠다>며 <시민>과 투쟁하는 민중을 분열시키는 악랄한 궤변을 쏟아냈다. 이어 2017년이후 사용이 중단된 캡사이신분사를 예고하며 파쇼경찰이자 윤석열충견임을 드러냈다. 윤석열독재의 헌법유린과 <집회의 자유>탄압은 고용노동부가 시작하지도 않은 파업투쟁에 불법경고를 한 것으로도 드러난다. 

윤석열의 집시법개정은 전쟁대비와 장기집권을 위한 파쇼체계강화의 일환이다. 윤석열은 집권후 법무부·행정안전부수장자리에 측근들을 임명하고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개정으로 법무부·행안부에 권한을 집중시켰다. 이어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를 <간첩>으로 모략하며 정보원의 <방첩기능>을 강화했다. 윤석열은 박근혜악폐권력당시 계엄령문건을 작성하며 군사쿠데타를 음모한 대가로 폐지된 기무사령부를 사실상 부활시키기 위해 안보지원사령부를 방첩사령부로 탈바꿈시켰다. 뿐만아니라 대령보직 10여개, 인원 120여명을 늘리고 <간첩>조작에 열을 올리며 유사시 계엄령을 발포하기 위해 모략하고 있다.

윤석열파쇼가 있는 한 민중의 존엄과 인권은 계속 유린당한다. 경찰은 한동훈인사청문자료의 <유출경로>수사명목으로 MBC사옥·기사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언론탄압을 감행하고 최강욱민주당의원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정치탄압을 심화했다. 한편 경찰은 피냄새 맡은 광견처럼 노동자투쟁을 탄압하는데 날뛰고 있다. 지난달말 포스코하청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금속노련 위원장은 머리가 땅에 짓이겨진 채 뒷수갑이 채워졌고 사무국장은 경찰이 내리친 곤봉에 맞아 머리가 깨져 피가 철철 흘렀다. 3차세계대전의 임박을 모두가 예상하는 와중에 벌이는 윤석열의 파쇼폭거는 민족자주·평화애호세력을 제거해 이땅위에 핵전쟁을 불러오려는 호전망동이다. 윤석열타도는 우리민중의 유일한 활로다.

2023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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