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정권위기국면전환용공안탄압저지및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원회(국가보안법폐지대책위), 공안탄압저지경남대책위원회 등은 28일 오후 12시30분 서초동 법원삼거리(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폐지촉구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대회를 마친 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되는 창원지역간첩조작사건 첫 공판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보안법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속된 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며 <정보원과 공안기관은 혐의사실유포에 열을 올렸고, 수구보수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이 이토록 간첩조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하수인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간첩조작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구속된 후 7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압수수색과 구속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은 혐의사실 유포에 열을 올렸고 수구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 검찰은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관심법으로 자주적인 활동을 이어오던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미리 정해놓은 결론에 끼워 맞추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었다. 피해자들의 정당한 방어권은 재판 지연전략이라고 매도당하고 인권 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야만의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권이 이토록 간첩 조작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철저히 복무하는 하수인 정권이기 때문이다. 매해 반복되는 참사에도, 국제 행사의 처참한 실패에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 극단적인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도, 어떠한 대안도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다. 국민이 죽어가는데도 미국의 전쟁 동맹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고,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역사를 팔아넘기고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대해 방조하는 하수인 정권이다. 무능한 하수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의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목소리를 공안 탄압으로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사회로부터 폭력적으로 격리당하고 야만의 시간을 견뎌온 국가보안법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첫 공판 기일이다. 사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사명으로 여기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 공안기관의 위법한 수사와 주장에 제동을 걸고, 정권이 모든 것을 동원해 틀어막고 있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법정에서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은 공안기관이 얼마나 위법하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내놓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이 사라져야만 진보 정치도, 한반도 평화도, 민족의 자주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되새기는 날이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간첩조작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23년 8월 28일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폐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