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사들 2만여명 집결 … 〈교사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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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들 2만여명 집결 … 〈교사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

16일 전국 각지의 전·현직교사 2만여명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앞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교사들은 이날 국회를 향해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주최측은 지난 4일 교원들이 헌정역사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란 움직임을 보이고 대다수의 학부모가 이를 지지했음에도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아동학대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조속한 의결을 위해 국회앞에 모인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 진상을 규명하라>, <교권4법 1호통과 9월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서학대 교사적용 배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 9월 정기국회 1호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처분을 내릴수 없게 하고, 교장은 교육활동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발언자로 나선 한 초등학교교사는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고 죽음을 애도하며,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자 산업재해>, <교육부가 언급한 마음치유진단과 관련해 아픔을 말할수 있도록 하는 문화, 아파도 미안하지 않는 문화, 나의 아픔이 동료 교사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교원단체도 참석해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9월중에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그 책임을 국회와 정부에 묻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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