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감사원 수사요청보도자료의 63%는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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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감사원 수사요청보도자료의 63%는 윤석열정부 

감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수사요청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 중 63%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요청대상자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인사들이다.

2일 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요청내역을 받은 결과 10년 동안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건수는 총 377건, 이 중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례는 8건이었다.

8건의 보도자료 가운데 5건은 윤석열정부 출범후 배포됐다. 박근혜정부 때는 2건, 이명박정부에서는 1건이었으며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없었다.

수사요청대상자는 대체로 문재인정부인사들로 서해공무원피살사건 감사에서는 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 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 서욱전국방부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주요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전청와대정책실장과 홍장표전경제수석, 황덕순전일자리수석, 김현미전국토부장관, 강신욱전통계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보도자료배포건수에 따른 수사요청의 정권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사원은 <수사요청 관련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세히 공개되기도 하지만, 감사보고서공개문에 간략히 소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2023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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