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파행을 맞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국감은 여야간 신경전 끝에 오후 6시가 지나서야 열렸다. 이마저도 여당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약 40분간만 진행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신원식장관의 과거 <막말>논란을 겨냥해 <부적격자 신원식국방부장관 임명 철회하라>고 적힌 종이를 자리에 붙였다. 야당간사인 김병주민주당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문회에서 당시 신원식장관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방위에서는 피켓을 허용하지 않았던 관례를 야당이 깼다며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당간사인 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 <임명을 철회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회의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경전속에서 김의원은 <국민의힘은 10시35분까지 피켓을 떼지 않으면 파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엄포>라고 비판했고, 성의원은 오전 10시50분쯤 <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방현장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며 파행을 공지했다.
이어 야당은 오후에 피켓을 떼고 국감 개의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야당은 단독개의를 요구했지만, 여당 소속 한기호국방위원장은 여야합의 없이 회의를 진행할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병주의원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켓을 내렸는데도 국민의힘의원들은 줄행랑을 치듯 국방부건물을 벗어났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이 개의를 기피하거나 거부할 때 교섭단체간사가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하려고 하지만 위원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성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파행은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며 <문재인정부 때 송영무장관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었지만, 우리당은 임명철회하라는 피켓같은건 내걸지 않았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신경전끝에 오후 6시10분쯤 국감은 개회됐지만 여당에서는 이헌승의원만 참석, 야당의원 2명까지 총 3명의 의원들의 발언만 진행한 채 약 40분만에 끝났다.
한위원장은 3명의 의원들의 발언후 정회를 선언했다. 야당에서는 차수변경을 통해 국감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신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야당과 국감을 진행할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이날 국방부 국감은 속개되지 않고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