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누수를 넘어 권력붕괴로 가는 파쇼정부
사설

권력누수를 넘어 권력붕괴로 가는 파쇼정부

윤석열이 타도돼야 하는 이유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사건> 등을 이유로 이재명민주당대표의 구속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남코리아판 <워터게이트사건>이라 불리는 해병대수사외압의혹이 박정훈대령의 불구속으로 더욱 확실해졌다. 한편 박영수특검당시 윤석열·한동훈의 주도하에 최순실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사건>의 진짜 핵심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진실은 대통령후보시절 이미 확인된 바있다. 윤석열의 야당탄압과 권력남용, 증거조작 등은 명백한 탄핵사유다.

윤석열정부의 권력누수현상이 법원판결로 극명하게 확인된다. 법원은 이재명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개발건특혜의혹에 대해 <증거자체는 부족>,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아니다, 쌍방울그룹불법대북송금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박정훈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은 군사법원이 인사권자로부터 독립성이 약하다는 점을 비춰볼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가기밀문서>가 태블릿PC에 삽입됐다고 주장하는 최순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다는 것도 윤석열정부의 의도와 배치되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결과는 윤석열에게 치명적이다. <정권심판론>대 <야당심판론>으로 진행돼 <작은 총선>이라 불렸던 강서구청장보궐선거결과 민주당이 압승했다. 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후보가 56.52%를 득표해 국민당(국민의힘)후보 김태우보다 17.15% 앞섰다. 선거결과에 대해 이재명은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10%격차는 김기현지도부에게 타격이지만 20%격차는 윤석열에게 타격이라는 말이 있었고 김태우는 윤석열이 내려꽂은 후보다. 민주당내에서는 승리의 최대요인이 윤석열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윤석열은 지금 국민당내에서조차 버림받을 운명이다.

권력붕괴조짐은 윤석열이 자초한 결과다. 윤석열은 통일애국인사·노동운동활동가를 <간첩>으로 모략하고 사건을 조작하며 파쇼폭거를 심화했다. 항일투사 홍범도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동시에 공식석상에서 친일은 <애국>이고 반일은 <매국>인 것으로 망발했다. 핵오염수무단투기를 지지·비호하며 최악의 친일매국노라는 사실도 드러냈다. 당선과 동시에 반윤석열민심이 거세지며 <취임덕>에 놓였던 윤석열이 현재 거듭된 파쇼탄압과 권력남용,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 권력붕괴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윤석열의 앞날은 오직 타도뿐이다.

2023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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