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이위원장의 사퇴로 무산됐다.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및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탄핵으로 지난 9월 <유오성 보복기소> 당사자인 안동환검사에, 이어 검사탄핵은 3명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손검사에 대해선 <고발사주>의혹을, 이검사는 자녀위장전입의혹이나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을 각각 탄핵사유로 들었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이틀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2개조로 나눠 밤샘연좌농성, 철야농성을 이어갔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 개의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최혜영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책임을 묻는 국회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사퇴>라며 <이위원장은 위법을 불사하고 방송장악에 앞장서놓고 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다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도읍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을 하는 국회소추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