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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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윤석열이 기어이 쌍특검을 거부했다. <김건희주가조작>·<대장동50억클럽>특검의 재의결요구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만에 처리됐고 윤석열은 30분뒤 재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를 할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민생을 외면하는 법안>, 국민당(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은 <이미 수사했던 10년전 얘기>라고 지껄였다. 윤석열측은 국무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에게 <불참사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제출하라 강압하며 장관들을 거수기로 총동원했다.

쌍특검거부에 대한 거센 반발은 예견된 일이다. 홍익표민주당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가족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총선용법안>이라는 지적에 <지난해 4월 처리될 법안을 정부·여당이 회피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82개단체로 이뤄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시국대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거부권행사가 현재처럼 남용되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고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거부권남발 윤석열퇴진>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거다. 이는 윤석열의 말이다. <김건희주가조작>이 특검까지 간 이유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재판결과 김건희가 전주이자 핵심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검찰파쇼가 <김건희방탄>에 나서고 있는 탓이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김건희특검>거부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대통령거부권이 사익을 위해 남발되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전대통령 김영삼의 <한보그룹특혜대출>, 김대중의 <최규선게이트연루>가 가족관련범죄혐의였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한편 <대장동50억클럽>특검까지 거부하니 세간에서는 결코 드러나선 안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추정을 제기하고 있다.

쌍특검거부가 타도역풍으로 이어지는 것은 수순이다. 한 수구언론에 따르면 2021년 여름 윤석열이 국민당에 입당하기 전 김건희는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한마디로 지은 죄가 많다는 소리다. 일각에서는 윤석열개인비리가 <대장동건>과 밀접한 <부산저축은행부실수사>를 비롯해 드러난 의혹만 최소 71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건희의 비리사실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디올백수수>·대통령실이전개입·학력조작·논문표절 등 부지기수다. 윤석열장모이자 사기꾼 최은순의 범죄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이전건까지, 오죽하면 <본·부·장·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현재로서 가장 싸게 먹힐 수 있는 쌍특검마저 거부했으니 그 어리석음도 역대최고수준이다.

2024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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