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윤석열 하수인들의 정치심의 전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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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윤석열 하수인들의 정치심의 전면 불복〉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전례없는 고강도 제재를 연달아 결정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노동자의 심의 거부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4일 <입틀막 심의를 심의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선언했다. 

5일부터 언론노조 페이스북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과정과 제재대상뉴스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는 프로젝트다.

이번 22대 총선선방위는 5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9건을 의결했다. 이는 21대총선 선방위가 2020년 2월말까지 법정제재 1건만 의결한 것과 대비된다.

언론노조는 선방위의 <입틀막> 심의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가 수시로 자행했던 <입틀막>을 이어받기라도 하듯 심의를 진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윤석열<정권> 하수인들의 정치심의에 대해 전면불복을 선언한다고 결의했다. 

청부심의로 조사대상인 류희림방심위원장이 임명한 위원들 중 권재홍, 최철호 2명은 자신들과 연관된 공정언론국면연대의 심의민원을 회피하지도 않고 소리높여 <무조건 법정제재>를 외치고 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당사자가 의결한 결과를 우리는 결코 인정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정치심의로 부당제재대상이 된 방송사들은 그 처분 이행을 거부하라>며 내부 구성원과 시청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선방위에 고개를 숙이는 방송책임자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방송노동자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협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MBC, YTN, CBS 등 일부 방송을 대상으로 한 표적 심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가 집중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 <김현정의 뉴스쇼>, YTN라디오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의 경우 스토킹 수준의 민원과 심의라고 꼬집었다. 

또 <김건희특검법>이 언급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는 대통령부인에게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기도 했다고 개탄했다.

선방심의위는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심의기구다. 통상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외의 추천단체는 여야 방심위원의 협의로 정하는데 이번 선방위는 이례적으로 정부여당추천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2024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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