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명품백 의혹〉 추가한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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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명품백 의혹〉 추가한 〈김건희특검법〉 재추진

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8일 <김건희특검법> 재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 국민 다수가 압도적으로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최종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관련 사안을 거부권으로 무산시킨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 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김건희특검법>뿐 아니라 대장동 <50억클럽>특검도 부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두 사건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는 보수언론조차 강하게 비판할 정도라고 짚었다.

한 민주당관계자는 김건희에 대해서는 있는 죄도 감추며 쉬쉬하고 있다면서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 법원에서 1심이 나온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김건희방탄용시간끌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며 항소심재판이 총선이후로 미뤄진 것은 검찰의 <김건희지키기>수사농단이 법원의 결정으로 탄력받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찬대최고위원은 1심재판부는 이미 김건희명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다면서 김건희의 관여 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건희파우치뇌물수수의혹사건도 마찬가지로 검찰수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괴롭히기식 소환조사와는 천지차이라고 힐난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사농단에 맞서 다시 특검을 추진하겠다면서 명품가방, 양평고속도로의혹 등을 추가한 발의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민주당대표는 자신의 아내는 밥값을 대신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는 반면 윤석열대통령의 부인은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혀 있다고 성토했다.

경제는 폭망이고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오로지 정적 제거하고 권력 확대하고 누리느라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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