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탄농민대회 〈윤석열정부의 물가정책은 당장 솎아내야 할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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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탄농민대회 〈윤석열정부의 물가정책은 당장 솎아내야 할 병폐〉   

25일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농민의길)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윤석열정부의 물가대책과 농산물수입정책을 규탄하는 수입농산물철폐전국농민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농민 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농식품부 앞에 운집했다. 

하원오농민의길상임대표는 만만한 농산물과 만만한 농민만 때려잡는 정부가 사과도 금이고, 배도 금이고, 대파도 금이라고 한다, 출하되는 농산물마다 금이라고 하니 정부 말대로라면 대한민국농민 중 부자가 아닌 이가 없어야겠지만, 정작 농민들은 냉해, 수해, 전염병에 팔 농산물을 모두 잃고 폭등한 비룟값, 농약값에 본전도 못찾는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물가 잡겠다며 대형마트에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을 저율관세로 들여오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500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실정일뿐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 때려잡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 생산과 공급을 안정화할 근본대책 없이 수입에만 의존하는 근시안적인 윤석열정부의 물가정책은 당장 솎아내야 할 병폐인만큼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김충근전국사과생산자협회장은 올해 연초부터 사과가 물가상승의 주범인 것처럼 연일 보도되자 정부는 사과값을 잡겠다며 수입과일에 대한 할당관세를 늘리고 저율관세로 무차별적인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 오렌지와 바나나, 망고 등 수많은 수입과일들이 시장과 마트를 잠식하고 있으며, 유통업자들은 과일값이 비싸다는 언론보도를 무기 삼아 저렴하게 들여온 수입과일 마저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차별적인 과일수입은 수입업자와 대형유통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따져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더 많은 양의 사과가 농가 손을 떠나 시장에 출하됐다, 하지만 중간상인들의 매점매석에 의해 사과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한 것이다, 결국 소비자와 생산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다,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않는한 농민들을 생산비를 보장받을수 없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과일을 사먹을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일수급안정화를 위해 무분별한 과일수입을 중단하고 생산기반시설확충과 유통구조개혁 등의 근본대책을 우선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대표자들은 물가폭등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수입농산물철폐와 식량주권확립을 위한 농정 수립·집행을 촉구했다.

한 농민은 농산물가격상승은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량부족에 따른 것인데, 언론과 정부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당연한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몇가지 농산물가격만을 강조하며 마치 농민들이 떼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대파1단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망언 또한 전국 모든 농민을 죽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가격상승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농산물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면 된다는 무식한 이론으로 정부가 정책을 펴내니 농업이 발전을 기대할수 없는 것이다, 농민들의 끊임없는 희생으로 국민을 살리겠다는 정부 작태를 보자면, 국민속에 농민은 없는 것 같다, 물가폭등의 책임을 농산물에 전가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사진에 대파를 던지면서, <대파1단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발언을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전개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온나라가 쑥대밭이 됐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생산의 지속성을 높여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 중인 전세계와 달리 윤석열정부는 기후위기로 발생한 농산물가격상승에 대한 대응을 수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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