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서사원어린이집을 지키기 위해 학부모, 돌봄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결과는 일방적인 서사원폐지라며 졸속으로 추진된 서사원폐지를 보며 정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세훈서울시장에게 서사원폐지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사원폐지는 서울시의회(112석) 다수인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시의원들이 4월26일 회의에서 서사원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키며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서사원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서비스시간이 5.8시간에 불과한데 월급은 233만원으로, 민간 145만원보다 월등히 높다고 문제삼았다. 서사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비 평균단가가 4074원으로 민간어린이집 평균단가 2543원보다 높다고도 지적했다.
노동계는 서사원을 단순히 시장논리로 평가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월206만원)보다 조금 높은 생활임금을 받는 서사원돌봄노동자를 두고 <고비용저효율>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고도화>란 돌봄을 싼값에 부려 먹을수 있도록 민간에 맡길 테니, 서울시민은 알아서 돌봄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서울중구직영어린이집폐지반대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한 학부모는 공공이 선이고 민간은 악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이 지나치게 적은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돌봄을 언제까지 가족과 민간에만 맡길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2021년 기준 사회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민간 85.7%)에 불과하다.
서울시로 이송된 서사원폐지조례안은 오세훈시장이 20일 내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확정되면서 오는 11월 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출연금 100억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서사원운영은 중단된다.
서사원폐지가 확정되면 산하 국공립어린이집6곳, 데이케어센터2곳은 관할구청에서 새로 위탁기관을 선정해 운영하게 된다. 모두돌봄센터4곳과 장애인지원기관1곳은 그대로 문을 닫는다.
서울시 내부에선 서사원 폐지를 옹호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