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들어 노조파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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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들어 노조파업 감소 

노조가 윤석열정부 들어 파업을 최소화하고 있다.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일수는 짧았다. 지난해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9.4일로 역대 최초로 10일 이하를 기록했다.

개별기업의 현안보다는 정치파업에 몰두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장외투쟁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잇따른 파업으로 대정부공세 수위를 높였던 한국노총이 올해는 장외투쟁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도 잠잠하다. 관행적으로 춘투로 정부를 압박하던 모습의 변화다.

특히 한국노총은 작년 노동절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노동시간제도개편안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장외전에 돌입하고 6월 최저임금인상투쟁,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등 투쟁일정을 줄줄이 예고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그러나 올해는 특별히 춘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춘투로 대표되던 노조파업이 잦아든 대표적 이유로는 정부가 2022년 화물연대파업에서의 강경대응이 꼽힌다. 

당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정상운행을 방해하며 트럭에 새총을 쏘는 조합원을 체포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투표를 통해 16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한 노조관계자는 작년 화물연대파업에서 화물노동자만 고립되는 양상을 확인했다며 전반적으로 거리밖으로 나가자는 구호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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