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타파는 지난달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인사대상자 중 특수활동비지출증빙자료를 확보한 고위검사 22명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집행실태를 검증한 결과, 고위검사의 70%에 이르는 15명에게서 세금오남용의혹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세금오남용검증기준은 설 또는 추석 연휴시작직전에 특수활동비를 무더기로 집행한 <명절떡값>의혹을 포함해 일정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특수활동비나눠먹기>, 한 해의 특수활동비불용액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한 12월 <연말몰아쓰기>, <연말털어쓰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범죄정보수집, 수사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검찰의 특수활동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마약유통과 관련한 정보수집이냐, 조직폭력배에 대한 수사냐 등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지출 규모와 시기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때문에 매달 일정금액의 고정지출이나, 명절직전 또는 연말마다 몰아쓰는 등의 행태는 결국 검찰이 기밀수사 같은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를 오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검사가 집행한 특수활동비의 지출증빙자료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웹페이지를 새로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