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전쟁으로 정치위기 모면하려는 파쇼호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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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으로 정치위기 모면하려는 파쇼호전광

윤석열의 <채상병특검>거부에 대항해 야권·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서고 있다. 13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6당과 85개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대규모장외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대회에서 야당대표들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가 <탄핵열차에 부스터>가 붙은 것과 같다고 언급하면서 반윤석열투쟁을 촉구했다. 한편 7~8일 전국성인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특검필요성을 물은 한여론조사에 따르면 69%가 특검수사에 찬성했다.

윤석열이 5월21일에 이어 7월9일에도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채상병건>은 박정훈대령이 폭로한 윤석열외압으로 시작됐으나 파면 팔수록 또 김건희와 연결돼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2차주가조작사건의 <지휘자>인 전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가 <VIP>를 언급하며 전해병대1사단장 임성근의 구명에 나선 내용이 담긴 통화녹취가 공개됐다. 대통령실의 개입정황이 뚜렷한 가운데 대통령실을 움직인 배후가 김건희의 또다른 측근인 대통령경호처장 김용현이라는 제보도 밝혀졌다.

특검을 거부할수록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증폭된다. 지난달 20일 채상병건·김건희디올백수수 등의 5개법률위반혐의를 탄핵사유로 들며 접수한 <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즉각발의요청에 관한 청원>이 12일기준 무려 14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이에 19일과 26일 2차례 <윤석열탄핵청원>청문회를 진행하고 증인으로 김건희, 윤석열장모 최은순, 임성근 등 39명을 채택했다. 한편 9~11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에 대한 긍정평가는 25%, 부정평가는 68%가 집계됐다. 4월총선이후 계속 윤석열은 <레임덕>을 넘어선 <데드덕>상태다.

윤석열이 8일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방문하고 10~11일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동아시아전을 촉진하는 전쟁행각을 벌였다. 6월 캠프데이비드선언을 실전화한 <프리덤에지>군사연습실시로 <아시아판나토>의 형성을 재확인하고 3각군사블록을 완성한데 이어 <나토의 태평양화>에 맹동한 것은 3차세계대전의 불길을 기어이 동아시아로 번지게 하려는 미제침략세력의 전쟁책동에 전적으로 부역한 것이다.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침략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친미호전파시스트들의 공통된 본색이다. 임박한 전쟁위기와 <파쇼의 암흑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

2024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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