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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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 발의

23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김건희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의원은 <윤석열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윤대통령이 검찰총장재직시절 한동훈검사장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한 의혹, 주요 재판부사찰문건을 작성·배포한 의혹 등을 특검으로 수사한다.

김건희와 관련해 <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 <명품가방수수관련조사과정에서 사전보고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추천, 경찰고위간부인사개입,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 <무자격업체의 대통령관저증축 의혹> 등을 수사한다.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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