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첩보활동기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망이 무너지고 수뇌부는 갈등을 빚고 있다.
최근 해외<블랙요원>의 신상정보유출에 이어 작전정보가 노출되며 하극상논란이 불거진 사령관(소장)-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발생했다. 고소전은 특히 유출자색출을 위한 정보사전직원들의 통화목록제출지시로 인한 내부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7일 기밀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군무원A씨를 지난달30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등혐의로 구속한 뒤 간첩죄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일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방첩사가 A씨와 조선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관계자는 <정보사도 국가정보원(국정원)도 방첩사도 난리다. 휴민트가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라고 토로했다.
정보활동은 통상적으로 통신·전자 신호를 수집하는 신호정보(SIGINT·시긴트)와 정찰위성을 통한 영상정보(IMINT·이민트)로 확보한 조각정보들로 조선내부사정을 파악하고 인간정보(HUMINT·휴민트)를 통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만큼 대조선첩보활동핵심 휴민트가 흔들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정보사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정보사는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밀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A씨는 해킹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2·3급기밀유출의 파장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 있던 일부 요원은 활동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은 현지자산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계적인 철수를 하지 못해 정보의 추가유출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도 불가능하다. 요원이 현지에 없다면 기존에 진행하던 공작 또는 정보수집활동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이는 인적정보공백으로 이어진다.
한 정보활동경험자 예비역장교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공작을 해야 정보가 모인다, 공작을 못 한다면 얻을 정보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사사령관과 대조선인적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여단장 간 고소전은 이례적이다.
수도권에 있는 영외비밀사무실의 사용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결재판을 던지는 등 인격모욕적인 폭언이 오고 가면서 사건이 커졌다는 후문이다.
상대적으로 정보사경험이 많고 육군사관학교선배인 여단장이 후배이지만 상관인 사령관을 무시했다거나, 상황을 잘 모르는 사령관이 자존심만 앞세웠다는 지적들이 따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존재조차 공개되지 않던 정보사의 기획공작명 <광개토사업>과 준비 및 보고 과정, 안가의 위치, 수뇌부 간 갈등이 고소장 등을 통해 낱낱이 폭로됐다.
<광개토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고소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코리아반도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광개토대왕의 업적과 정보사업무성격에 비춰 조선과 인접한 중국동북지방을 배경으로 하는 대조선공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해당 지역에서의 후속 공작 또는 정보수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덧붙여졌다.
국방부는 사령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검토 중이다. 앞서 여단장에 대해선 이미 직무배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