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조국혁신당 내 국회공정사회포럼소속의원들이 22대국회 1호법안으로 <윤석열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주가조작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김건희특검법>으로 명명됐으며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했을 때 수사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전 법안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명품가방수수건이 골자다. 이번에는 삼부토건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뇌물성협찬, 국민권익위원회조사에서 불법행위의혹, 인사개입의혹, 채상병사건 등이 추가됐다.
수사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수집을 진행할수 있게 했으며 수사범위확대에 따라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검사권한도 확대했다.
이로써 김건희특검법은 22대국회에서 총4건, 지난 21대국회까지 포함하면 총10건이 발의됐다.
국회공정사회포럼의원들은 <단일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도입은 흔치 않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