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신자료조회 급증 .. 〈묻지마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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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신자료조회 급증 .. 〈묻지마사찰〉

2023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조회건수가 전년보다 30만건 이상 급증했다.

8일 황정아민주당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자료조회건수를 분석한 결과 검찰·경찰·국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통신자료가 2023년 514만8570건이다.

최근 조회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 2020년 594만3665건, 2021년 548만9946건, 2022년 483만9554건 등으로 감소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88건 증가했다.

2022년 9월 검경수사권조정법시행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됐음에도 통신자료조회가 늘어난 것이다.

황정아의원은 <검찰이 윤석열정권의 전방위적 <묻지마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이 된 꼴>이라며 <대선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에 <미친 짓>이라며 구속수사를 외치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인 사찰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3000여명에 달하는 야당정치인과 언론인의 통신조회가 밝혀지며 <통신사찰>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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