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2일 기준금리를 연3.5%로 동결하자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즉각 이견을 표시했다.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 이날 금통위의 금리결정직후 금리결정은 금통위고유권한이긴 하나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등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에 관한 정권과 중앙은행의 의견대립은 통상 있어왔지만 결정을 존중하는 게 관례다.
특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는 발언은 기준금리결정에 관해 독립적 권한을 지닌 한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금통위는 이날 전원일치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3.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13차례 동결이다.
다음 10월 금통위회의를 고려하면 1년7개월째 동결로, 한은설립이래 횟수·기간 모두 역대 최장기록이다.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은 내수침체타개를 위해 금리를 하루라도 빨리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여당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수부진을 거론하며 이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다.
금통위결정에 대한 정부내 불만은 표출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한은은 최근 부동산값급등과 가계대출증가에 따른 금융불안문제를 우선시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동결배경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글로벌위험회피심리변화가 수도권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용한은총재는 금통위회의후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공급해 부동산가격상승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