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명품백수수사건 관련 김건희무혐의처리를 두고 야당의 반발이 빗발쳤다.
서울중앙지검장출신 이성윤민주당의원은 명품백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수 없는, 폐지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회의장에 출석한 박성재법무부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민주당의원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박균택민주당의원은 검찰이 야당에는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법무부장관이 진상을 확인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대표가 형법에 규정된 <동시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대표는 현재 7개사건으로 일주일에 3~4차례나 재판받으러 다닌다, 결국 법정에 가둬 두는 <법정연금>을 시도하겠다는 게 검찰의 의도라고 힐난했다.
탄핵소추대상자 김영철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의 장시호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혹을 두고도 거듭 규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위증교사의혹의 핵심고리인 장시호의 서울구치소출정기록과 관련해 서울구치소가 허위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은폐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소속 정청래법사위원장은 장씨의 출정기록, 검치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 <대북송금사건관련이화영,김성태에대한검찰의허위진술강요등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 <문재인전대통령배우자김정숙의호화외유성순방,특수활동비유용및직권남용의혹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검법안>의 3개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이화영특검법>을, 국민의힘은 <김정숙여사특검법>을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