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복원과 국정원대공·방첩기능강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 <간첩죄처벌강화를위한형법개정입법토론회>에서 간첩죄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그 법을 적용해서 우리의 민생과 국익을 지킬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복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민주당의원들은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사실조회및자료제출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이기헌민주당의원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음에도 국정원은 여전히 안보협력협의체 등을 만들어 컨트롤타워역할을 자임하고,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면서 경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