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거부권·부결·재발의 반복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폐기
기사, 베스트

발의·거부권·부결·재발의 반복 ..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법 폐기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표결에서 방송4법·전국민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부결돼 폐기됐다.

위 법안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무기명투표결과 대부분이 찬성 200표를 넘지 못해 전부 부결됐다.

이날 부결된 법안 중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은 이미 21대국회에서도 같은 수순으로 폐기처분됐다.

2024년 9월 27일

About Author

반파쇼민중뉴스 편집부


반파쇼민중뉴스 | 등록일 2020.10.16 | 등록번호 서울 아-53330 | 발행인 한정혜 | 편집인 한정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한정혜 |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51, B1층 117호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