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추가기소 … 민주당 〈억지기소〉〈야당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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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추가기소 … 민주당 〈억지기소〉〈야당탄압〉

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대표를 경기도청법인카드사적유용혐의(업무상배임)로 추가기소하자 대통령정적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이라고 분개했다.

이날 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 윤석열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계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정적죽이기에 나섰다, 오늘의 검찰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질타했다.

또 제1야당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 명백한 억지기소이자 야당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춘향식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 이미 경찰수사에서 이재명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무리 이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수 없고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덮을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야당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앞서 수원지검공공수사부(허훈부장검사)는 이날 업무상배임혐의로 이대표와 전경기도지사비서실장 정모씨, 전경기도별정직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대표는 경기도지사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예산을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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