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 14일 오후 국회의 윤석열탄핵소추안의결직후 전군에 비상 경계태세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에는 치안질서확립을, 경제팀엔 24시간모니터링강화를 주문했다.
한총리는 이날 탄핵안가결후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대행은 안보분야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합참의장에게 <북한>이 국내상황을 안보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외교분야에 대해선 외교부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정부의 대외정책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죄가담을 물어 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중이다.
노무현·박근혜 전대통령탄핵소추 당시 권한대행을 역임했던 고건·황교안 대행체제때와 견줘 한대행은 운신의 폭이 현저히 좁은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탄핵심판기간 소극적인 행정권·인사권 행사를 통한 국정운영에 나설 공산이 크다.
만약 한총리 마저 직무가 정지된다면 다음순위는 최상목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이다. 최장관 역시 계엄선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한총리와 같은 맥락의 논란에 직면할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무위원서열3순위인 이주호부총리·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장관은 계엄전 국무회의에 불참해 한총리나 최장관과 같은 논란에서는 한 발 벗어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