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변호인단, 이재명·한동훈·박주민 〈포고령위반혐의〉고발 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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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변호인단, 이재명·한동훈·박주민 〈포고령위반혐의〉고발 망동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국방부장관이 변호인단을 통해 30일 이재명민주당대표와 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 박주민민주당의원을 <계엄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들은 이대표와 박의원에 대해 국회의사당에 출입할수 없는 한동훈전대표를 국회의사당에 출입하게 해 계엄포고령에 의해 금지된 정치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떠들었다.

한전대표에게는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정치활동 목적으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포고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의원은 한전대표가 국회본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안내했고, 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한전대표와 악수하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비상계엄포고령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선포와 국회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이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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