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안보실, 평양무인기침투 지시 … 방첩사도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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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실, 평양무인기침투 지시 … 방첩사도 개입〉

민주당은 지난10월 평양무인기침투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군에 지시한 것으로, 12·3비상 계엄 당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은 31일 지난10월 평양무인기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제보를 종합해보면, 지난10월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은)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무인기투입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2차장 주도로 무인기평양투입준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6월부터 <북한>침투무인기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초에는 인성환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6월부터 무인기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명수합참의장 그리고 이승오작전본부장 역시 평양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내란핵심피의자 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 소속된 방첩사령부 역시 깊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조사단은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것,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조사단소속 부승찬의원은 <북한>침투무인기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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