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는 2일 윤석열의 비상계엄·내란을 옹호하는 등 내란선전선동혐의로 국민의힘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선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위가 고발대상으로 언급한 사람은 총 12명이다. 그중 정치인은 국민의힘 권성동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회의원4명, 박중화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울산시의원 등 총8명이다. 그밖에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 등 4명이 고발대상에 올랐다.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고, 윤대통령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내란행위 및 내란우두머리 윤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제90조2항에 따른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이외에도 내란선전·선동행위를 일삼는 정치인과 공공인사들, 유튜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소속 이용우의원은 권원내대표 고발과 관련해 윤대통령탄핵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비상계엄타당성을 강변했던 부분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대표적으로 <한덕수국무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측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