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광화문에서 윤석열즉각파면을 촉구하는 변호사대회가 진행됐다.
오후 5시30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즉각파면 2차긴급집중행동> 사전대회로 윤석열즉각파면촉구변호사대회가 열렸다. 대회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원 120여명이 참여하였다.
윤복남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권자시민의 입장에서의 민변변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변호사는 <헌법은 우리민중들의 피맺힌 독립운동과 반독재민주화투쟁, 그리고 5.18민중항쟁과 6월항쟁의 반석위에 세워진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지연은 그자체로 부정의하며 이자리에서 우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자>고 호소했다.
장서연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사회적 혼란은 더 심해지고, 사회적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피청구인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성변호사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국민호소를 위한 계엄이었다 주장했다>며 <이는 윤석열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장 신중하게 작동해야 할 공권력, 즉 국가의 폭력인 군대와 경찰을 남용했다고 자백한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최새얀변호사는 <헌법재판관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받들어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10.29 이태원참사, 채상병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역대최다거부권행사 등 윤석열은 언제나 시민이 아닌 권력에만 충성하는 자였으며,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철저히 탄압해왔다>고 짚었다.
더해 <12.3비상계엄은 막강한 권력이 저지를수 있는 최악의 국가폭력의 연장선>이라며 헌재를 향해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의 결의를 담은 선언문을 단식13일째(20일기준)를 맞은 윤복남회장과 김재희변호사, 류신환변호사, 주선민변호사가 낭독했다.
다음은 선언문전문이다.
윤석열 즉각파면촉구 변호사대회 선언문
우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는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로서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행한 헌법파괴 행위는 100일 넘도록 심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권력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할 법조인들은 오히려 권력의 편에 서서 헌법 위반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변호사로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는 것이 위태로운 헌법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의 순리임을 선언합니다.
작년 12월 3일 밤 우리가 본 것은 반복되는 국가폭력이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열망한 이들의 눈물과 피로 만든 헌법의 기본질서가 폭력에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용기있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독재의 어떠한 국가폭력에도 굴하지 않았고, 굴하지 않는 과거와 현재의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 비상계엄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그림자는 지금까지도 우리사회를 어둠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내란행위를 비호하고, 양심을 버린 법률가들이 현학적 논리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을 단죄해야 할 검찰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만을 반복하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실패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인 세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역자들은 재판과 수사를 갖은 수를 쓰며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더이상 내란이 지속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명백한 헌법 위반에 침묵하는 것 역시 헌법을 파괴하는 일임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려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당장 파면하여 헌법수호의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는 자들과 달리 오늘 변호사들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권력 앞에 희생된 수많은 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100일이 넘도록 거리로 나선 시민들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히 단언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 헌법의, 민주주의의, 사회정의의 길임을 선언하며,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2025. 3. 20.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참여자 일동